(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 주거환경 개선 사업(우리동네살리기) 대상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 단위 사업이다.
이와 달리 우리동네살리기는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의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된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해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총 26곳을 신규 사업 대상지(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일정을 앞당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포함돼 향후 매년 약 4~5곳씩 5년간 총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2019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곳이 선정됐고 총 면적 50만㎡에 약 51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지별로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이 조성되고 있다.
혁신지구 가운데 가장 빠른 공정률(30%)를 보이고 있는 고양성사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양성사에는 공영환승주차장 등 부지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에도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및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윤 정부의 5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책인 뉴:홈 정책과도 연계해 향후 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대상지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우리동네살리기 대상지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는다.
대상지 선정은 5월 접수, 5~6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혁신지구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지지만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한 뒤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등이 우수한 시도 지역은 이번에 접수 가능한 물량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본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대상에 포함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다음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계획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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