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분석
"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 정부 지원 필요"
"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 정부 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이 한국 기업에겐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19일 "EU는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기업 정보 공개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인센티브와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이어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 연간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또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 지부장은 "해당 법안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EU는 폐광 시설까지 전수조사해서 핵심 원자재 추출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지부장은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U가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포함됐다. 태양광·풍력·배터리·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수전해장치·바이오메탄·탄소포집 및 저장·그리드 기술 등 8개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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