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이균진 신윤하 기자 = 당정은 19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해제에 따른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방일 성과 뒷받침 △화이트리스트 관련 법 개정 신속 추진 △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위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실무 절차 즉각 착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며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는 산업부 고시로 돼 있다"며 "일본에 비해 쉬운 부분이 있다.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도로 재편되는 만큼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부지방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물 공급망 연계 및 수자원 효율적 관리·이용 △여수·광양산업단지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수계법 개정 추진 △1700만톤 용수확보 대책 추진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대책 중장기 계획 4월 확정 등을 진행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모내기철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은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현지 실사 과정에서 △주요 교통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쇼 개최 △부산시민 환영·환송행사 등을 통해 경쟁력을 보일 계획이다. 실사 이후에는 국내 유치 열기의 해외 전달을 위해 해외 언론·대형 전광판·SNS 등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 노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과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다자회의체 활용 등을 통한 엑스포 유치교섭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인 만큼 MZ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완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 넘어오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은행의 고금리, 난방비, 전기요금 등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당과 각계각층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일체화 된 의견을 나눴고, 국가 정책과 관련해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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