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發 유동성 관리 주력
한국은행이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아 놓는 담보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오는 2025년 8월까지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등 해외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가 이어지자 국내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현재 70%인 은행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2025년 8월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차액결제란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한 뒤 각 금융기관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형태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이 차액결제에 앞서 미리 지급하는 이 방식은 불가피하게 신용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SVB처럼 짧은 시간에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들은 다음날 차액을 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은은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 등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받아 보유 중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현재 70%인 담보 비율이 신용 리스크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은행이 파산해 담보 외 30%의 미결제가 발생할 경우 현행 손실분담제도에 따라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우선 나눠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10여년 전 30% 수준이었던 차액결제 담보율 비율을 꾸준히 인상해오며 당초 올해 2월까지 8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지난 2012년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해지자 한은은 은행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오는 5월 말까지 인상을 미룬 상태다.
아울러 아예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연 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과 다르게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마무리되는 형태다. 거래 건마다 바로 은행 간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이연 차액결제와 같은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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