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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법 '공회전'에… 韓 경제안보 뒤처진다 [‘유럽판 IRA’ 국내 영향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9 18:36

수정 2023.03.19 18:36

美 이어 유럽판 IRA도 초안 발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속도전'
국내 관련법 제정은 국회서 막혀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공급망법 '공회전'에… 韓 경제안보 뒤처진다 [‘유럽판 IRA’ 국내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일명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는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이미 한발짝 늦은 상황이다. 조속한 국회 통과로 반도체 특별법인 'K칩스법'과 함께 경제안보의 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으나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고 현재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기본법의 핵심은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입법예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기업이 경제안보 품목 안정화에 동참하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돼 세제 및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을 준비해 왔고, 업계·학계·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위험이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진단한다. 기재부는 "기술 및 자원의 블록화와 자유무역의 퇴보,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세부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열린 관련 공청회는 여야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끝이 났다. 입법까지 남은 절차도 첩첩산중이다. 공청회 이후 경제재정소위원회 의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는 사이 해외 주요국들은 공급망 강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EU는 지난 17일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다.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이 담겼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핵심 분야 경쟁력 강화법을 도입했고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희토류 관리 조례를 제정, 전략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했다.

일단 정부는 조속한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위기발생 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며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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