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지적…"과기부 산하 청 불과"
"독립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 필요해"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 이원욱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우주항공청을 부처 산하에 설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위상 강화, 독립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대안 입법 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예정됐다.
주최 측은 입법예고된 우주청 특별법안에 대해 "범부처, 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 전담기구 요구가 높은데 정부안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다방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안 심의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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