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20년 후에도 사교육이 문제일까

핀란드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02년 교육보고서'가 시작점이 됐다. 당시 OECD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5개 국가를 교육 수준이 높은 '모범사례'로 별도로 분류했다.

이를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사교육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교육비 지출 비율은 지난 2002년 OECD 발표 기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공교육만 놓고 보면 4.1%로 하위권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의 상당수가 사교육에서 담당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실제 GDP 대비 우리나라 사교육의 비율은 2.7%로 1위였다.

보고서 발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핀란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핀란드는 '2002년 교육보고서'에서 우리와 같은 '모범사례'이면서도 정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만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모범사례로 지목됐다.

이어 지난 2007년께부터는 언론들도 핀란드 현지를 찾기 시작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부도 핀란드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핀란드처럼 사교육 없이 공교육 강화만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하락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약 20년이 흐른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육의 최대 문제는 여전히 '사교육'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우리 사회는 20년을 노력했지만 사교육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사교육이 '출산기피'의 이유로 거론되기까지 한다.

우리 사회는 20년 전부터 교육문제 해결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잘못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사교육이 문제라는 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지금도 학원가를 전전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는 말을 토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한숨 섞인 말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mail] 예병정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