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굴욕외교 진상 밝혀 책임 물을 것"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0 18:23

수정 2023.03.20 18:42

한일회담 결과 놓고 때리기 지속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추진에
與 "안건조정위 회부"
對與 공세 수위 높이며 연일 질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및 교수·연구자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및 교수·연구자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뉴스1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진실을 추궁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하자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받는 등 여야가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일본 정부나 언론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나"라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 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람녀서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이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긴급좌담회'을 열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싸울 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국익과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맞받으며 한일정상회담을 엄호했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는 대통령실 측 입장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제가 알기로도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도 들었다"면서 "대화라는 게 서로 상호 간에 오고 가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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