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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VB사태에 "정부의 모태펀드 삭감 황당...암담하다 생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11:55

수정 2023.03.21 11:55

"모태펀드 삭감? 정책금융 확대 필요해“
당 차원의 모태펀드 예산 복원 약속
"추경이라도 해서 모태펀드 증액해야"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uwg806@yna.co.kr (끝)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uwg806@yna.co.kr (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납득이 어렵다"며 "정부가 시장에 자금이 넘쳐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가리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여해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이 가지는 위압감, 아주 가녀린 그런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SVB가 급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특정한 방향으로 산업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특히 불황을 없애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정책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모태펀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발전"이라며 "민주당은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가는,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을 선지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 자산 위기대응 상설 기금 등을 만들어 자금 융통에 여유를 둘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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