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금융안정 행보 나선 金-李..서민금융 vs 모태펀드 보듬기

김기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 서민금융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이상우 센터장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고 있다. 2023.3.21 [공동취재] [e-mail] (끝)

이재명,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김기현-이재명 동시에 경제행보 돌입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대내외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21일 모처럼 동시에 금융 안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촉구한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모태펀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은 금융 취약 계층인데, 작년에 불법 사채 시장에 몰린 이들이 400%의 살인적 이자를 냈다고 하는 통계도 있다. 지금도 여전히 20%를 넘나드는 매우 높은 이자의 대부업 시장이나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등 빚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인지가 과제"라며 "서금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힘 김기현 대표, 서민금융 보듬기

또 "무엇보다 서민 금융 상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재점검하고 이를 더 늘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 절차 세무조정과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금융과 복지가 이어지는 종합 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에 수요가 높은 최저 신용자의 특례 보정 예산을 증액해 금년 공급 규모를 당초보다 2배로 확대했다. 꼭 필요한 지원이 적재 적시 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 금융 지원 재원 충당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도 적극 협조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특히 2030 청년들의 경우 신용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 李대표, 벤처 스타업계 챙기기

한편 이 대표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이 가지는 위압감, 아주 가녀린 그런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의 모태펀트 예산 감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가 시장에 자금이 넘쳐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가리킨다.

이 대표는 "SVB가 급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정책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모태펀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 자산 위기대응 상설 기금 등을 만들어 자금 융통에 여유를 둘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지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