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반도체장비 추가규제 예고…삼성·SK '산넘어 산' [美 규제장벽 맞닥뜨린 K반도체]

美 가드레일 세부조항 다소 완화
韓기업 급한불 껐지만 변수 여전
생산장비 유지·보수 막힐땐 최악

미국이 예상보다 완화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발표하며 한국 업체들이 발등의 불은 껐지만, 대(對)중국 투자 리스크 등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질적 문제인 첨단공정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 추가 규제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중 수출규제 수위에 따라 기업들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우려됐던 생산 확장의 '원천봉쇄'와 달리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은 현재 시설의 5%, 범용반도체 시설은 10%까지 확장을 허용했다.

더욱이 기술적 개선을 통해 한 개의 웨이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개수 확장에는 규제가 없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발표에도 업계에서는 대중투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제품이 대부분 메모리반도체인 점을 감안하면 미세공정 전환을 통한 생산성 확대가 필수인데,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달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 일본 등과 연합해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첨단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한 세대 이전 장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수출금지 품목에 올리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공정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가드레일 조항 완화로 국내 기업들은 2~3년간 큰 무리가 없겠지만, 대중 수출규제 강화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반도체 생산장비 유지·보수 지원 업무를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압박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지·보수가 막히면 중국 공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미국의 가드레일 발표에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허용한 만큼 대중 수출통제 강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