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미일→한일 정상회동 앞둔 尹, 경제안보 성과물에 주목

尹대통령, 4월 美 국빈 방문·5월 日 G7 참석
미중 패권 경쟁 속 정책 조율 과제
한미일 3각 협력 속 연쇄 외교전
안보, 경제 현안 놓고 한미일 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매달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만나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북핵 대응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로 어떠한 성과물을 내놓을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강화한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급한 불'은 끈 우리 측 입장에선 중국 시장에서의 이익을 줄이면서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과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4월 미국 국빈방문,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최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던 윤 대통령은 5월 G7 정상회의에도 공식 초청을 받았다.

내달 미국 국빈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와 다시 만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두달 사이 미국, 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물론 공급망 연대까지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장 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선 반도체 지원법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의 추가 피해방지 등의 작업도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 핵자산을 우리 측에서 공유하는 것을 놓고도 논의가 이뤄지겠으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각종 입법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과 관련,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단 최 수석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업그레이드와 장비교체 등 투자에 대해선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말까지 발표 예정인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인 가운데 최 수석은 "미국 정부나 관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이익은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간 신뢰와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협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하반기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결과물 또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한일 양국 간 안보와 경제 현안을 풀어내고 있어, 북핵 위협에 대응한 안보 공조와 함께 양국간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