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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발부터 이재명 기소까지…성남FC 후원금 의혹 4년9개월

뉴스1

입력 2023.03.23 06:03

수정 2023.03.23 06: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3.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3.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를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를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4년9개월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책실장 외에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기업 7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푸른위례)에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80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장영하 변호사 등이 2018년 6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3년 3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2021년 9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곧장 고발인인 장영하 변호사 등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같은해 10월 성남지청에 송치됐지만 4개월여간 표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가 공개 사직하는 일이 일어났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보완수사 여부를 놓고 박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됐다. 박 차장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후 보완수사 의견을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보고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박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내홍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수원지검은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 지시를 했고, 성남지청은 2022년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렸다. 최초 고발 3년 8개월만에 다시 재수사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결국 경찰은 재수사끝에 2022년 9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후원금 의혹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어 같은해 10월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까지 왔고, 이 대표는 올해 1월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후원금 액수를 흥정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22일 이 대표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 관계자까지 모두 기소하면서 성남FC 의혹 수사는 일단락 됐다.

검찰이 적용한 이 대표 혐의는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정 전 실장 혐의는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