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주소 노출한 경찰관에 경징계 처분

기사내용 요약
전날 징계위원회 개최…"의무위반 사실 인정"
지난 1월 경징계 의견 회부…"의견 변경 안해"
A경위, 지난해에도 불법 수사 의혹 감봉 처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진구, 김시몬 기자 등 탐사보도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앞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 장관 측은 더탐사 기자로부터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2.11.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의혹으로 잠정조치를 받은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피해자 주소 등이 담긴 문서를 잘못 전달한 경찰관에게 경찰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경징계 처분했다.

경찰 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지난 23일 징계위를 개최해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과오 사건,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소홀 사건을 심의했다"며 "심의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계 조치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해당 의견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현재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1월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더탐사 소속 기자를 한 장관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해당 결정문에는 피해자인 한 장관의 일부 신상정보와 주소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피해자 신상정보가 경찰을 통해 가해자 측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더탐사는 일부 정보를 가리고 방송했으나 한 장관의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관련 규정상 해당 결정문은 가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야 하는데, A경위의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실수로 피해자 개인정보 일부가 가해자 측에 전달된 셈이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별도 대기발령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해에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