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여진 언제까지? "국내 영향 제한적" 우려 진화 나선 당정

-윤창현 "지진처럼 금융위기도 사전·사후 대책 중요"
-금융위 "건전성 유동성 양호"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질 경우
'크립터 윈터 장기화' 전망도
-"반발 적은 지금 가상자산 입법 서둘러야"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4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중소은행 등의 잇따른 파산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24일 간담회를 열고 상황 진단에 나섰다. 이날 금융당국은 SVB 파산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뱅크런이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질 경우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SVB 사태·크립토 윈터 금융발 경제위기 다시 오나'를 주제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제7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지진을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막을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한번 피해가 오면 오래 간다.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라며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두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아직은 불분명하고 (시장이) 버티고 있는 면이 있어 안심이 되지만 방치하지 않고 예금자 보호 한도 문제 등 여러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적 자금이 은행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선 "특혜가 아닌 예금자 보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국 "국내 금융권 전반적으로 안정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SVB 파산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주요국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건전성과 유동성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에 따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의 시장 상황을 남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과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당국과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박 교수는 "SVB 사태는 자금이 중소형에서 대형 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중개기능이 아직까지 손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도 국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사태는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 은행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SVB 사태'에 암호화폐 가격 급등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은행들의 잇단 폐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3.3.14 [e-mail] (끝)

크립토 윈터는 언제까지? '지금 제도 마련해야' 의견도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뱅크런이 유럽발 금융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럽 은행권까지 위험해질 경우 미국 대형은행도 붕괴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함께 붕괘해 디파이 시장의 연쇄 마진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크립토 윈터인 지금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도입에 있어 적기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전문위원은 "활황일 때는 새로운 규제나 제도 변경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며 "반면 가상자산이 하락하고 거래 규모가 축소된 약세기에는 시장 반등을 위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충격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가상자산거래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가상자상 관련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