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제출

24일 김건희 특검법 의안과 제출
'원내 정당'에도 인사 추천권 부여

정의당 이은주(왼쪽)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24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별도 발의한 자신들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사한 만큼 양당의 향후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정의당 특검안은 범위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앞서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 때와는 달리 민주당에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불필요한 정쟁 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 비리 의혹 진실 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 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며 "주가 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어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사법 정의의 뜻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정의당 특검법안에 국회가 응답하기를 촉구한다"며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이번 임시회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특별검사 인사 추천권을 두고 정의당과 이견을 보여 온 상황이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 특검법은 코바나컨텐츠 문제까지 담겨 있지만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원 포인트로 맞춘 것"이라며 "특별검사 인사 추천에 있어서도 비교섭단체까지 같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