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참한 北 주민 실상 드러나야..교육부도 널리 알려라"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북한인권보고서 첫 출간에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北 인권실상 공개되길"
"북한인권법, 실질적 이행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첫 북한인권보고서 출간과 관련,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단 대신 이달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시켜 관련 보고서를 출간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