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전기차 및 배터리·모빌리티 등 3가지 신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에게 의뢰한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협력이 유망한 신산업 분야주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모빌리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D램의 미세화, 낸드플래시 적층화 등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자국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협소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소재 측면에서 기존 반도체보다 진화된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공고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양국 간 경쟁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과거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개발한 사례,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며 핵심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일 간 기술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등 신흥 자동차 생산국은 내연기관차에서의 경쟁열위를 전기차를 통해 역전시키기 위해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 등 완성차 강국들도 향후 2035∼2040년께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축소 또는 중지를 목표로 배터리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소재부문의 대외의존도가 큰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일본과의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 △고정밀 지도 작성 기술 △배터리 기술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플랫폼 △양자컴퓨터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필요하며, 그만큼 양국의 기술협력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 △신산업 분야 협력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신산업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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