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0조… 현금 지원 줄이고 맞춤형 복지 집중 [尹정부 첫 예산안 편성지침]

윤 대통령 "건전재정 기조 유지"
국고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추진
지역화폐·노조 보조금 엄격관리
재량지출 10% 이상 12조 감축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중점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집중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놨다. 건전재정기조 유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사업과 노조 보조금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재정혁신방향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최대 12조원)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 670조원 안팎 전망

28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연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키로 한 만큼 중기계획을 감안하면 670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2024년 예산 편성 지침은 윤석열 정부의 첫 지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2024년 예산 편성 지침은) 정부의 3년차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정부는 우선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불편·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특히 100조원 규모인 국고보조금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조원 중 20조원은 민간보조금이며 80조원 가량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은 엄격히 관리한다.

최 차관은 "지역화폐도 현금성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복지에 있어 실제로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성이 연루된 무분별한 현금성을 없애겠다"며 "보조금 관련 이슈가 많아 민간 관련 실제 부정수급이나 부당사용,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은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민간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구조혁신 등에는 예산편성을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에 나서고 청년과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지원과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도 내년 예산 편성 투자중점에 포함됐다. 당면 과제인 인구변화에 대응해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돌봄·노후소득 보장을 뒷받침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해 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에 자본·인력 유입도 촉진한다.

재정혁신을 위한 지출구조 혁신도 지속한다. 최 차관은 "지난해 예산편성 때는 코로나19 한시지출 정상화 차원에서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인 재량지출 대비 10%이상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예년 수준으로 재량지출 10%를 감축하면 최대 12조원을 줄일 수 있다.

[e-mail] 김규성 임광복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