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가상자산업계가 또 다시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시장을 주도한 사업자들의 '범죄 혐의'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더욱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중국 당국자에 4000만달러(약 520억원)가 넘는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FTX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동결한 계좌를 복원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뇌물 제공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의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계좌가 중국 당국에 의해 동결되자 이를 풀기 위해 중국의 당국자에 가상자산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11월 약 10억달러(약 1조3005억원) 이상의 가장자산이 보관된 계좌를 동결했지만, 뇌물을 받고 동결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고객들의 예금을 전용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31세인 그에게 모두 13개 혐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15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기소된 바이낸스도 '제2의 FTX'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가 단순 실수나 누락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라며 "이번 제소는 미국 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CFTC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의 대표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BUSD)의 발행사 팍소스를 미등록증권 발행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외신들은 바이낸스가 "FTX보다 훨씬 더 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소에 따른 폭풍이 거셀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현물 가상자산 거래량의 최고 70%를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코인거래소 고팍스의 승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고팍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FIU는 최대주주인 바이낸스의 복잡한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코인업계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해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주말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송환과 자국에서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미국 SEC도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코인업계의 범죄 혐의가 보도되면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규제 공백이 많았는데 글로벌 금융당국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줬다"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강한 규제는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출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플래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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