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이 주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野 “장관 해임하라”(종합)

한덕수 국무총리, 29일 여당과 당정협의회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
국무위원 반대에 尹 대통령 제1호 거부권 행사 포석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재의(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당정이 총의를 모아 양곡관리법의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 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 왔다.

이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가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핵심이다.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며 "지금 우리 쌀 산업에는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된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가 없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생명 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양곡관리법의 재정적·제도적 폐해 등을 들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 국무위원들이 입을 모아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즉시 공포하라”며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수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정국이 급랭될 전망이다.

[e-mail] 김해솔 정경수 임광복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