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19건을 심의해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위촉된 4기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핀테크 업계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제도의 이용자 자금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제도에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업계 가이드라인을 개정, 이용자가 맡긴 자금을 전액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도 솎아냈다.
옴부즈만은 쓰임에 비해 가입절차가 까다로웠던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영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단독 발급이 불가한 후불 하이패스 카드 특성상, 별도 이용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만 쓰임이 제한되면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4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금융규제 제도개선 자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이나 금융권 협회 옴부즈만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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