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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는 미국? 아니면 몬테네그로? 권도형 어디로 갈지 주목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1:49

수정 2023.03.30 13:46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속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모두 가상자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 대표의 신병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일부 외신들은 미 검찰이 신병 인도를 먼저 요청했다며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권 대표가 위조여권 소지로 몬테네그로에서 구속됨에 따라 현지에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5월 무기명 증권 판매를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가상자산 UST와 루나 시총이 400억달러(약 51조원)가 증발했다.

당시 관련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T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강타했으며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씨를 기소했으며 미국 뉴욕 검찰은 훨씬 늦은 23일 권 대표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2월 권 대표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보다 훨씬 앞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다.

마르코 코바크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자국의 고등법원에서 권씨가 어느 나라로 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의 비중과 사기 장소, 기소 요청 국가들이 많은 것과 국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코바크는 권이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로 구속됨에 따라 타국으로 송환 전에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국내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많은 것에 송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인 인도 요청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어서 미국으로 먼저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보통 국제 금융사건 발생시 있는 것처럼 미국이 수사를 통해 압수한 수익금을 한국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한국 검찰과 타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권씨가 어느 나라의 법정에 서게 될 지는 법률과 정치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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