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유효 결정을 두고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헌재 결정의 전체적 취지는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헌재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 뜻 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자연과학은 실험실(Lab)에서 수만 번 거듭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총장은 이어 간부들에게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와 피해가 그대로 눈에 드러나는 범죄에는 누구나 공분하지만, 은밀하게 숨겨져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로 인해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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