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점쳐졌지만 추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조정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 안을 제시했다. 그 복수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등이 하향추세에 있는 점도 고려돼야할 부분"이라며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인상 시기에 대한 복수 안이 만들어진 건 없다"며 "인상폭에 대해서는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회수한다는 경제운용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회수해야 하는지, 회수를 '전고후저(前高後低)'로 할지 '하저동고(夏低冬高)'로 할지 여러가지 조합상의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논의했고 당과 정부 내에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과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당과 정부는 첫째 한전의 이자 부담이 하루 38억원 이상,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인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장관도 "지난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과 정부는 원가 이하 에너지 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화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험, 에너지 절약 요인 약화, 대규모 사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악영향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며 "그러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려 원칙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언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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