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3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세부지침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지침에는 한국측 입장이 일부 반영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큰 고비는 넘겼다.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과 음극판은 포함하지만 양극 활물질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부품 기준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당 7500달러 보조금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하면 추가로 3750달러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외국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반발해왔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은 미국이 관련국들과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 것으로 이를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부지침이 시행되면 올해에는 배터리 부품 50% 이상, 핵심광물 40% 이상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해가 갈수록 강화된다.
핵심광물의 경우 2027년부터는 80% 이상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아예 10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일단 위기는 넘겨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날 세부지침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지만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데 쓰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무부가 예시한 구성재료는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등이다.
한국 업체들은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만들고, 양극판과 음극판은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공정으로도 당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FTA 국가
재무부는 핵심광물 규정과 관련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50% 이상 추출된 경우 또는 가공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광물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됐다고 해도 미국과 FTA를 맺은, 이른바 FTA국가에서 가공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부지침의 부가가치 기준 50%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재무부는 한국 같은 기존 FTA 체결국 외에도 핵심광물 협정을 새로 맺은 일본 등도 FTA국가로 정의했다. 일본은 최근 미국과 배터리용 핵심광물 협정을 맺었고, 유럽연합(EU)도 현재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같은 지위를 부여 받을 전망이다.
북미조립
그렇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조립해야 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미국 업체들에도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은 ‘북미 최종조립’ 기준만 충족하면 됐지만 18일부터는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 규정을 맞추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고, 미 업체들은 배터리 미국 부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겼다.
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2025년 전에는 핵심광물 중국 의존을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한편 까다로워진 세부지침으로 인해 IRA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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