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개혁 새판짜나...고용부, 컨트롤타워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컨트롤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이다.

그동안 임금근로시간과, 노동현안추진반 등 부처 내 각각 진행되던 노동개혁 과제들을 노동정책실 아래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에서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 및 교원 노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이번 노동개혁 전담 부서 신설로 인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