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불 부담이 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2300조원을 웃돌았다.
국가자산은 투자환경 악화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쪼그라들면서 전년보다 29조8000억원(1.0%) 감소한 28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총자산이 감소한 건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 해인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1181조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2195조3000억원)보다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150조6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84조9000억원 증가하고,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 등 확정부채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89조2000억원(10.9%) 늘어난 90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도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3.0%) 증가한 141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 한해에만 약 43조원 늘었다.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이 35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군인연금도 8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당장의 국가채무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수혜자 역시 매년 늘어 연금충당부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적립금을 소진해 재정수지 적자는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자산 사상 첫 감소…왜?
'2022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은 국가자산이 전년 대비 29조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는 것이다. 경제규모 증가와 인플레이션 현상 등을 감안했을 때 자산감소는 발생하기 힘든 현상이다.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사실상 첫 사례다.
국가자산 감소는 유동, 투자자산 감소가 주도했다. 지난해 주가와 채권값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보유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41조7000억원, 사학연금이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이 1조3000억원, 군인연금이 1000억원의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했다. 대표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2021년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유동 투자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2021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10.8%였는데 지난해는 -8.2% 수준에 머물면서 자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면서 순자산은 510조원이었다. 전년 대비 24%(160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자산 감소는 이례적이었지만 정부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5년간 순자산 추이는 2018년 443조2000억원, 2019년 555조7000억원, 2020년 505조4000억원, 2021년 670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 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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