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조합 부담 1조이상 줄여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부동산원이 검증 업무를 통해 감액시킨 공사비는 307억원에 달한다. 최근 3개월간 전국 현장 6곳에서 총 1724억8600만원 상당의 공사비 검증 의뢰가 부동산원에 들어왔다. 이중 17.8%(308억원)를 낮춘 1416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통보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총 76건의 검증을 수행했다. 총 5조8392억원의 검증을 의뢰받아 4조4451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평가했다. 조합의 사업비 부담 1조3941억원(23.8%)을 줄여준 셈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의뢰 건수·금액이 늘고 있다. 의뢰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검증 대상금액 역시 2020년 1조5443억원, 2021년 1조8244억원, 2022년 2조118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달 초였으나 공사비 인상 갈등으로 현재까지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10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 중이다. 조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 협상과 함께 오는 15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공사·조합 정보격차 해소 일조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업무는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정보불균형을 해소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사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인 명세서 없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깜깜이 공사비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공사비 부담을 낮춰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 최소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권위 있는 기관의 검증으로 양측의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향후 갈등이 생기더라도 검증결과가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작용해 합의점 도출이 수월해진다. 현재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인력은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경력을 갖춘 실무위원이 주축이다. 또 교수,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외부자문위원의 인력을 보강해 더욱 정밀한 공사비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 검증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중립적인 검증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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