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국가전략기술화 등 3대 지원책 필요"
"보호주의 추세 강화...신속하고 과감히 지원돼야"
"보호주의 추세 강화...신속하고 과감히 지원돼야"
국내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이 전기차 생산 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생산시설 포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시설투자 지방세 감면' 등 '3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국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5일 협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 주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미국이 전기차 세액공제 30%를 앞세우는 등 경쟁국의 전기차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2026년까지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 약 9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부터 전기차 공장을 착공한다.
강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며 세제 지원이 최대 25%로 확대됐으나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황"이라면서,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어야,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확보되어 국내에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배터리 등 방대한 전후방 연관산업과 15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무역수지 개선의 1등 공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범석 자동차연구원 연구소장은 "전기차는 보급단계를 지나 대중화 시대에 본격 진입 중으로 향후 전기차의 핵심 경쟁요소는 비용최적화가 될 것"이라며 "비야디(BYD)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 근시일 내 한국 전기차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유턴시키는 것보다 현존하는 국내기업의 투자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의 보조금 차별 정책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미래차에 대한 자국 산업 생태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주의 추세 속에 신속한 지원책 마련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의 연합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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