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전기차 보조금 중 최종생산지 요건 유예 등을 통해 양국간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소, 우주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간 10대 경제협력 이슈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전기차 보조금 중 최종생산지 요건 유예 △배터리 분야 합작법인을 통한 협력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협력 △바이오 연구개발·제조에 한국 기업 참여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투자 협력 △도심항공교통(UAM) 기술협력·국내 상용화 양국 기업 공동참여 △우주·항공산업 민간 협력 확대 및 미국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도입 사업(ATT) 수주 지원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공급망도 북미 위주로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국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라는 것이다.
배터리의 경우 한국이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한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용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디스플레이도 한미 기업 간 공급계약 확대 및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및 제조 분야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생산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제약바이오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연구·제조·생산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양국 정부 간 채널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과 한미 기업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가 청정수소인증과 기술기준,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미래 국제수소 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도하고, 민간 분야에서 기술과 투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 분야에선 한미 기업 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술협력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해 ‘2045년 화성 진출’ 등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 협력에 나서 한·미 동맹을 우주까지 넓혀나가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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