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당, '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촉구…"공정·객관성 담보 안돼"(종합)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박대출 "야, 후보 추천 자체 불법…철회해야"
과방위원 "방통위원 결격 사유…선거법 위반"

[서울=뉴시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께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데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법적인 결격 논란이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최 전 의원 후보 추천 자체가 불법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 위반"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은 당연히 여당 3인, 야당 2인이 돼야 하지만, 최 전 의원을 추천하면 야당 3인, 여당 1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30일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위원장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하고, 4월5일 만료된 김창용 위원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온당하다"며 "민주당은 최 전 의원 추천 철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극좌 독설가, 좌파 정치꾼 최 전 의원 지명은 절대 불가"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원들은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을 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라는 친(親)민주당 정파성이 뚜렷한 좌파 단체 상임대표를 맡은 인물"이라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위원장 또한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이다.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는 민언련 장악 일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어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비하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드러낸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재명을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해 전 열사를 모욕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제시민이 선물한 말린 생선(대구)을 들어 올리자 '무속'이라고 조작 발언을 일삼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언련 상임대표와 민주당 비례의원 시절 방송사를 압박해 제작·편성에 개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겁박해 심의 편파를 조장했다"며 "그간 걸어온 길과 각종 불법 혐의, 정언유착, 좌우를 가르지 않는 망언, 편협한 사고, 좌편향된 정파성 등으로 공영방송을 심판할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과 최 전 의원을 향해 "문제가 있는 후보를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지명하라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생떼"라며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들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및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zooey@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들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및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과방위원 개개인도 최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이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비판하니 이에 대해 억지 비판하고, 정의연이나 윤미향 의원 문제를 두고는 '친일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방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친이재명' 인사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전리품 나눠주듯이 방통위원 자리를 주는 거라면 국민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몫에 최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다.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최 전 의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인사)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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