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 징역 2년 구형..."어리석은 선택했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1:51

수정 2023.04.11 11:5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수 라비와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2023.4.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수 라비와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2023.4.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라비와 그를 도운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병무 비리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소집 해제를 신청했다는 점, 특히 라비와 나플라의 경우 최초 병역 판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연기하던 중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당시 객관적 증거 제시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나플라의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A씨(36), B씨(45), C씨(54)에 대해 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나플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병무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회사원 송모씨(28)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라비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병역 면탈 시도)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코로나 이전 체결된 계약의 이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시작되면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돼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상처 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나플라는 울먹이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어렵게 얻은 인기라 너무 소중했고 갑자기 입대해 활동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거짓 증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소속사 공동 대표 김씨와 지난 2021년 3월 구씨에게 약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았다. 라비는 해당 시나리오대로 실신한 행세를 하는 등 뇌전증 증상을 연기했다.

나플라 역시 대표 김씨,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플라가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 등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씨(58),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58)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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