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불법화" 검토한다 [코인브리핑]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미국 당국의 허가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쟁글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19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초안에는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연방과 주 차원의 기준을 정하고, 상호운용성, 보고 및 집행에 대한 표준을 담았다.

가장 주목 받았던 부분은 "미국에서 라이선스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이다.

또한 법안은 메이커다오의 DAI와 같은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들의 불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초안의 일부

이에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디파이펄스의 공동창업자 스콧 루이스는 “이 법안의 가장 큰 위험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라 평가했다.

반면 USD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의 최고경영자 제레미 알레어는 “초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표현하며 "디지털 달러가 안전하게 발행,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에 대한 초당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