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간호법 D-DAY…원안 본회의 통과 여부 '촉각'

기사내용 요약
간호법 제정안, 27일 본회의 상정…1조 놓고 충돌
간호계 "반드시 제정" vs 타 직역 "단독 의료행위"
복지부, 연일 현장 방문에 대책발표까지…당과 협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와 타 의료보건단체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의 당론대로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타 의료보건단체는 총파업을 예고한 데다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론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막판까지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설득에 나섰지만, 간호계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장관이) 중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당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1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인데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쟁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타 직역 보건의료단체들은 '지역사회' 문구로 인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재안에서도 '지역사회' 문구는 제외됐다.

이에 간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을 하고 있다. 2023.04.25. bluesoda@newsis.com

정부·여당은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브리핑에서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밝혔다.

여당도 현재 직회부된 간호법 원안은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초강수를 뒀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협상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라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부 여당은 간호법 원안 대안으로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 일주일 간 간호 현장을 방문해 직접 중재안에 동의해 달라는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아울러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 여견과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면서 간호계 막판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며 (간호법 제정안 상정에) 달라질 원인이 발생하거나 그럴 사유는 없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직역 간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간호법 원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간호계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