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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다행…5·18정신 헌법 삽입 개헌해야"

뉴스1

입력 2023.05.02 10:09

수정 2023.05.02 10:0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김재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돼 다행이지만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살리는 길은 여야의 대표 대선 공통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을 여야 합의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전에 또는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할 것을 이번 5·18에 여야 합의로 선언하는 '광주 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5·18을 북한 사주에 의한 폭등으로 매도하는 시대착오적 전광훈 세력 외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최근 전두환씨 손자, 김 최고위원의 망월동 참배의 의미가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여야 합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도 할 용의가 있다"며 "간호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 임대와 우선 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결국 현재 전세 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 전세 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건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라며 "헌법 정신과 시장 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최고 과제던 반도체, 자동차, 중국·러시아 진출 기업 보호 등 경제 정책은 여전히 미해결 최대 국가 과제로 남았다"며 "윤 대통령의 여야 방미 보고를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기업과 산업 지원을 위한 초당적 경제 협의를 어떤 형식으로든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