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손본다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확대 유도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적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을 통해 금리 부담 경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를 그만큼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개정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반기별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필요 시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점검결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일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신용대출 85% 이상이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다"며 "단기 시장금리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 폭이 유난히 컸다. 신용대출도 주담대에 적용되는 코픽스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은행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산금리를 산출하는데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