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성실한 병역이행은 공정사회 첫걸음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특히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은 병역을 가장 기본적인 공정의 잣대로 인식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공정함을 강조하며, 그 예로 새치기를 들었다. 새치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당일 택배를 받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새치기가 존재한다. 이런 새치기가 공적인 영역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공정과 불의가 득세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최근 병역면탈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거짓 질병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건과 같은 '새치기' 그 이상의 범법행위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계층의 자녀, 예체능인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면탈을 했다는 점이 더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병무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커다란 범죄행위이다.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의 토대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있다. 병무청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병역이행을 회피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 단호히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다.

2012년 도입된 특별사법경찰은 그동안 과학적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축적된 수사기법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지난 11년간 717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함으로써 공정병역의 가치를 지키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의 경우 브로커가 개입된 신종 수법인 점, 다수의 병역의무자와 공범이 연루되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수사했다. 그 결과 구체적인 면탈 혐의를 찾아내어 검찰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대규모 병역면탈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

병역면탈 범죄로 병역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기존의 병역처분은 취소되고 새로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젊은 청년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생활로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힘과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안타깝게 보내야 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이번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고도화하고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병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법이나 특권으로 면(免)할 수 없다."

이기식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