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8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된다.
준비단은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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