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만 예산지원하면 국·공립 고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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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모임 "국·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 정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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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국·공립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린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24억65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며 "올해도 유아모집이 안돼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도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예산 공약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며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빗발쳐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의 불안한 운영 구조에서 사립에만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공·사립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며 "정책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예결위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삭감을 수용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유아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