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유상범 의원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첫 변론기일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아내 조미은 씨가 보수단체의 비방을 뒤로하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동의 없는 금융정보조회'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가족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특수본은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첫 변론기일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유가족 비방 발언을 하자 그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용섭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국무위원으로서 헌정 사상 첫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5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했다.
'유가족이 파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장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이 장관이 피청구인의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후 재난대응조치는 적절했는가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분리된다.
만약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것이 장관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이날 변론에서는 준비기일에 양측 주장이 엇갈렸던 증인 채택과 현장 검증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나온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과 현장 검증을 두고도 충돌했다.
현장 검증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회 측은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이 장관 측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오늘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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