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가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원이 절실한 각 지역에서 관련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인구절벽 해법의 중장기 전략으로 지방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후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새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히는 등 일찌감치 지방시대 구현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 설치 근거이자 지방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일부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해당 조항이 이미 관련법에 13년째 유지되고 있는 조항인 데다 하위 법안을 통해 상세 내용을 정해야 하는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정책의 큰 틀을 완성하지 못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등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지방시대위의 상반기 출범이 불투명해지자 외곽에서도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거듭 여러 채널을 통해 특별법 처리를 설득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공동성명을 내는 등 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전날(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에서도 시급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호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