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고용시장, 중기 대응 한계 있어
유연근무제 등 정책 대전환 필요
고용시장, 중기 대응 한계 있어
유연근무제 등 정책 대전환 필요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경제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직돼 있어 기업하기 참 힘든 환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도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비롯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고 부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제 활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문제는 많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스스로 문제에 대응하는 덴 한계가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외국 인력정책 대전환 등 고용 노동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고 수출 수요의 감소가 경제 성장 둔화의 큰 원인"이라며 "중소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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