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만 초래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주 전인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실책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경제·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모두발언 내용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초래된 비정상적 상황을 지난 1년간 정상화했다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약 14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은 공백을 제외하고 3300여자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포률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펼쳤다며 현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포률리즘과 반시장은 윤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재정 운용도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지출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차이점을 부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반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 이날 생중계로 다시 국민 앞에서 발언한 것은 취임 1년을 맞은 상황에서 전임 정부 실책을 강조해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정당성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전날 전기료 5.3% 인상 결정을 내리면서 민생경제 부담 증가 우려가 더 커졌다.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 여론 악화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지율도 임기 초반이지만 30%대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두고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노동개혁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대응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지난 성과를 강조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재의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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