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고보조금 도둑질한 '양두구육'의 시민단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 사진=뉴시스

인권과 공익을 내세우는 시민단체(NGO)의 국고보조금 횡령 수법이 거의 범죄단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해 확인한 비리 행각이다. 보조금 10억원을 타낸 시민단체 간부는 그 돈으로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를 대주며 물 쓰듯 썼다. 그러고도 남은 보조금은 자녀 사업자금, 주택 구입, 골프장 콘도 이용에 멋대로 사용했다.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이 이렇게 낭비됐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적발된 단체들의 기본수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과 비용 부풀리기였다.

모친과 남편, 며느리, 지인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는가 하면 직원 인건비 통장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발됐다. 경기 안산에 있는 시민단체 두 곳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북한 제도 탐구활동비로 썼다. 서류조작이 대담하고 치밀해 겉으론 별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10개 시민단체와 관계자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낱낱이 밝혀 엄단하기 바란다.

시민단체의 무너진 도덕성을 일부 단체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2017~2022) 시절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4000억원씩 늘어 총 22조원 넘게 지원됐다. 서울시만 해도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민간단체 지원금이 1조원에 육박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현금지급기(ATM)로 전락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에 혈세를 퍼주고는 감시는 아예 손을 놓았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조금 사업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억원(현행 3억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투명성을 높일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의 그늘을 묵묵히 돌보는 다수 시민단체들까지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의 양심인 척하며 양의 탈을 쓰고 도둑질을 일삼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시민단체들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