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인공지능이 전력·통신 등 사용패턴 학습해 응급상황 감지
인공지능이 전력·통신 등 사용패턴 학습해 응급상황 감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고독사 예방계획을 첫 수립한 것은 1인가구 중심 가족의 구조적 변화로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진데 따른 것이다. 1인 가구만 보면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위험군으로 드러났고, 위험군 비중은 50대 중·장년층이 노년층보다 높았다.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 152만명에 인공지능(AI)으로 주기적 안부 전화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응급상황 감지를 추진한다. 또 조기퇴직자 재취업 역량 강화, 취업 알선, 평생교육 등으로 경제 및 건강관리,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1인가구 5명중 1명 위험군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고독사 방지 지원을 강화한다.
1인가구 중 고위험군 비중은 50대가 33.9%로, 70대 이상(16.2%)의 2배 이상이었다. 60대(30.2%), 40대(25.8%)도 70대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2017년 28.6%에서 2021년 33.4%로 급증했다. 이같은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위험군이 급증했다. 2022년 OECD 사회관계망 지표를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OECD 평균(91%), 한국(38위·80%), 영국(22위·93%), 일본(29위·89%)로 우려감이 크다.
사회적 고립·단절 상태에서 도움도 없이 사망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는 지속 증가세다.
2022년 정부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연평균 증가율 8.8%)가 가파르다.
정부는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사망 형태여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곧 발표
이에따라 정부는 중·장년과 노년층 위험군에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독사 위험군 152만명에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로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한다.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 관리 등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는 중장년내일센터를 활용해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해 건강관리, 안전, 금융, 디지털 역량 등을 강화한다.
노인 위험군은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으로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사·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 우울증 진단, 사회적응, 외부활동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은 고독사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 담당조직 운영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외로움(고독) 담당 부처(Ministry for Loneliness) 지정하고 범정부 전략을 발표했다. 외로움 담당 부처는 별도조직 설치 없이 문화·미디어·체육 담당 부처의 장을 외로움 장관으로 지정했다. 일본은 2021년 내각관방(국무조정실 해당)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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