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범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약사범 재활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약재활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2026년 5월31일까지 3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총액 인건비제란 공공기관이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기구의 설치, 인건비 배분 등을 자유롭게 집행한 뒤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한다.
이 외에도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특별점검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은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분석하고, 특별점검팀은 교정시설 점검과 특별사법경찰 감독·지원 등을,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출입국·이민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돕는다. 출입국 기관에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국대기실운영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