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1일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에서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발전량보다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전량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된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17∼2022년까지 2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58.2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35.1원이었다.
탈원전 비용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9000억원이었다가 작년에는 9조6000억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작년 한국전력이 32조원대 적자를 낸 가운데 센터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의 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상태지만, '원전 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탈원전 비용은 계속 들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원전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은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당 59.37원, LNG는 114.31원으로 가정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해당 비용을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등 세 요인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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