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기술침해 피해 손해액 산정평가·비용 지원 목적
기술침해 피해 손해액 산정평가·비용 지원 목적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22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이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 50%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은 기술침해 손해액 지원 기업을 선정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은 자체 평가와 함께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재필 기보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입증 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사례를 축적하고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기부 손해액 지원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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