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금감면 5년간 13조"...글로벌 전쟁 지원강화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국가전략기술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2차전지 세금혜택을 통해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추정액 27조4000억원의 47.4%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0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2건이 2차전지 기술이다.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인데 전체 투자액 16조7960억원 중 16조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중복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기업 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장 의원실은 이같은 투자액을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은 2조15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4년 한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2800억원을 합산해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333억원에 달한다.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7533억원이다. K-칩스법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액만 따로 산정하면 매년 1조36억원으로 5년간 추가감면액은 7조2982억원으로 나타난다. 2024년 설비투자증가분 감면 한시적용분을 배제하면 5조182억원이 추가감면액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통과돼 2022년부터 시행됐고, 기재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번에 실행하게 됐다.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율은 원래 6%에서 세법개정으로 8%가 됐고, 'K칩스법'으로 15%까지 확대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높여줬다.

세액공제 규모는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16%→2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15%로 상향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도 종전 투자 시설별로 3% 또는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일률적으로 10%로 상향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e-mail] 임광복 기자